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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허하라”코로나19 고용위기 전 산업으로 확산 … “현 제도는 취업자 22.2%만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에 대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많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코로나 갑질과 실업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접수한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을 확인한 사례 113건을 산업별로 재분류했다.

코로나19로 무급휴가나 임금삭감을 경험한 이를 분류했더니 학원교육 20건(17.7%), 병원·복지시설 13건(11.5%), 사무 15건(13.3%), 판매 13건(11.5%), 숙박음식점 10건(8.8%), 항공·여행 12건(10.6%)으로 나타났다. 신원까지 파악한 사례들이어서 유의미한 통계로 볼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메일·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갑질 제보는 315건이다. 무급휴가(무급휴직·휴업) 117건(37.1%), 해고·권고사직 67건(21.3%), 불이익·기타 60건(19.0%), 연차강요 43건(13.7%), 임금삭감 28건(8.9%)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대책으로는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고용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천735만명 중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607만명(22.2%)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기준 1천38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지만 그중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1천382만명, 기간제 385만명, 사내하청 노동자 300만명, 파견·용역직과 특수고용직 등을 합해 2천127만명은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칭 ‘노동소득보전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동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의 유일한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세금으로 기업 퍼 주기를 하면서 노동자 소득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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