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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우회 개입?양대 노총 공대위 공조 통해 의견 개진 … 노정 직접 협의도 요구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하지 않기로 한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 노조는 노정협의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조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결정 과정에 우회 개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2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위에 참관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경사노위 본회의와 산하위원회 모두 참가·참관하지 않기로 한 지난 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결정을 공유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 결정을 부정하고 산하 조직으로서 개별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노조는 공공기관위에서 논의할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노동이사제 시행·정년연장 검토·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의 정책과제 논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 차원의 공조를 통해 공공기관위에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정협의도 추진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와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직접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위에서 추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 차원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24일 7차 공공기관위 준비간사회의를 연다. 논의 과제와 교섭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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