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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억지 주장은 이제 그만!황재인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송파유니온 사무국장)
▲ 황재인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송파유니온 사무국장)

‘최저임금 시즌’이 다가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6월30일이면 이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시기가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과 관련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두 차례(5월3일과 9일)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첫 번째 보도자료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라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좀 더 노골적이었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로 4년간 일자리 54만1천개를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원의 첫 번째 보도자료에 대해 노동부도 해명 및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OECD 발표 자료도 아니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지난 7일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수준(6.4유로)이고, 순위도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라는 내용이다. 이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이며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8개국까지 포함하면 한국 순위는 중간 이하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논의를 떠나,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발표됐는지 알 수 있다. 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법정 수당을 빼놓은 채 우리나라 주휴수당만을 포함한 통계를 만들어 주휴수당이 대단한 문제인 양 발표했다.

연구원의 두 번째 보도자료는 노골적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보도자료를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왜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로 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전혀 설명돼 있지 않다. 다만 ‘시나리오’를 돌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 전부다. 결국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한다(홍민기·최경수 등).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고용률은 60.4%로 1982년 7월 월간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실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8.3%로 임금총액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8%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확실한 것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 관련 ‘억지 주장’은 재계와 보수야당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재계와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하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재계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원을 통해 여러 통계자료를 조합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여러 보수신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한 기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필자는 감히 자본과 권력, 그리고 이에 기생하는 언론의 견고한 카르텔이 최저임금 인상을 악마로 둔갑시키며 노동자들의 삶을 다시금 옥죄려 한다고 말하고 싶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의 최근 발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이라고 한다. 전년 대비 66조6천180억원(7.5%)이 증가한 액수다. 이 돈은 오로지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번 돈일까? 일부만 노동자와 중소·영세 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황재인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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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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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 그만2 2019-10-15 10:07:49

    그리고 님들이 말하는건 생활임금 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개념도 못잡고 글쓰는거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활임금 계산은 주 40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오죠 왜 기술도 필요없는 단순직종일 하는 사람이 기술직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일해서 같은 돈을 벌어야합니까 그게 잘못된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별 임금제도로 기술직을 살리고 단순노동직은 사회초년생들한테 넘기는게 당연한겁니다 기술 없이 단순 노동직 하는 사람들 최소한으로 40시간일하면 죽지않고 살 수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니 그만 나대세요   삭제

    • 선동 그만1 2019-10-15 10:04:51

      환율 때문에 6.4유로인데 그게 엄청 낮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됩니다 요즘 국밥충이 유행이니 국밥으로 비교하죠 한시간 일해서 국밥 사먹을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1시간 일한다고 평균적인 최저임금으로 빅맥을 사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뉴욕주는 미친 렌트가격을 자랑하죠 대부분 1베드 1베스가 몇천불 하니깐요 근데 한국에 원룸이 대부분이 몇천불 합니까? 비싸도 백만원 안일꺼 같은데요 자꾸 실질적인 현실도 모르면서 좀 웃기지좀 마세요 그런 선동이 나쁜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조절 분명 필요합니다   삭제

      • 선동 그만 2019-10-15 09:58:31

        웃긴거 알려드릴까요 환율 장난으로 6.4유로입니다 환율 1:1로 보면ㅋㅋㅋ 미국 7.25달러 즉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죠 팁제도 언급하는사람들은 웃긴겁니다 왜냐면 서버들만 팁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동자 임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팁을 주면됩니다. 왜 자꾸 환율 장난으로 나온 데이터를 믿는거죠 미국 1달러가 미국에서 1200원 가치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제발 환율 장난질 말고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야죠 한국 점심식비가 얼마인데 몇시간 일해야하며 다른 나라는 얼마나 일해야하는지 월세 비교 대중교통 비용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삭제

        • 에헤라디야 2019-07-06 03:57:09

          노동은 노동자의 삶   삭제

          • 어이가없네3 2019-05-16 23:16:13

            노동생산성이 뒷받침 안된 강제임금상승은 결국 모든사람이 성과가 다 다른데도 임금받는수준을 비슷하게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다비슷하게받는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고용주가 되봤으면 다 아는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악덕사장 돈좀배풀면되는거아닌가 개소리좀 하지 마세요 죤나어이없네 진짜 사원은 회사가 적자가나든 어떻든 똑같은돈받지만 사장은 잘못하면 빚져서라도 집팔이서라도 월급줘야할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부담 한번이라도 겪어보셨으면 이런말못하실거에요   삭제

            • 어이가없네2 2019-05-16 23:12:04

              직접 현장가서 보시죠 다들 몇시간씩일하나
              뉴욕이번에 최저임금오르고 어떻게변화했는지 기사도안보시나요?
              소득격차 소득격차 어이가없는게 다른선진국 소득격차보셨어요? 님같으면 물가가 똑같다고 가정하에 부자가 천만원벌고 서민이 백만원 버는 대랑 부자가 2천만원 벌고 서민이 백오십만원 버는 곳중에 어디를 선진국이라고합니까? 당연후자입니다 근데 님 말대로라면 소득격차는 후자가 더심합니다. 저 선진국 서민들이 불행합니까?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1인당국민소득더높구요 그런나라가 일본 유럽 미국등입니다. 좀알고떠드세요   삭제

              • 어이가없네 2019-05-16 23:05:22

                사내유보금이 무슨 대기업총수 사유돈입니까? 기업에 첫번째 목적은당연히 이윤창출이고 글로벌 대경쟁치열한사태에서 언제망할지모르는게 기업이에요 당신은 당신 돈걸고 잘못하면 내자식새끼 길바닥에 몰릴지모르는 도박같은 사업해봤어요? 남들 9시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월급받을때 자기는 주말에 무슨일터지면 회사나가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되어봤나요? 당신이 ImF 연구기관보다 뛰어납니까? 그들도 30%성장에 어떠한 경제도 버틸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율 ㅋㅋ 당연 알바를길게못쓰고 쪼개기 알바를 쓰니 인원이 늘어고용율이 늘었죠 단순통계치만 보지말고   삭제

                • 동식이 2019-05-16 06:53:09

                  우리 그러지 말고 전국민이 최저 임금으로 통일합시다
                  이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라면 다같이 공평하게 임금 통일하고 다같이 최저임금으로 잘먹고 잘살아봅시다 배터지게   삭제

                  • EUN 2019-05-16 06:41:12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내가 사장이면 직원월급 좀더 챙겨줄텐데 이건뭐 나라가 프렌차이즈 공화국이니 뭘 해도 위에다 어마무시하게 상납부터 해야되고 어마무시하게 월세내야 되고 남는돈으로 나도 먹고 알바도 먹고 할려니 힘든거 아니겠오
                    좀 많이 상납을 해야 말이지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 월급 고작 올랐다해도 한 백오십도 미처 안되는걸 지나치게 많이 준다고 아우성인 사람들은 자식들 몇달이라도 알바한번 시켜들 보셨는지
                    하루종일 한번 앉지도 못하게 하고 부림을당하고부은다리 앉고 들어오는 나의 자식들의 노동의 댓가로 이게 많다면 참 가슴이 쓰리오   삭제

                    • gsi 2019-05-16 06:23:19

                      근데 신기하게 퇴직금 600억씩 받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떠드는 사람이 없네요
                      최저임금 한놈만 일년 내내 패대니 결국 지금 경제가 최저임금때문에 어렵다는 국민들 세뇌에는 기득권이 성공한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단세포적이어서야
                      경제가 어렵게 된 수백가지 요인들 다 제껴두고 오직 일년내내 TV만 틀면 최저임금 한놈만 팹디다
                      어마무시무시한 재벌가들 월급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들 아량도 많으신지
                      아무도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니
                      진짜 지나친 임금은 그 노동가치에 비해 너무 높이 받는이들이라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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