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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환 동의 안 했더니]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게 청소·조리업무 하라는 도로공사민주연합노조 '자회사 설립 관련 업무추진 현황' 공개
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에게 도로정비나 청소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2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15일 민주연합노조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 관련 업무추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도로공사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면담자리에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승소해도 다른 업무로 직접고용”

도로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자회사 방식을 주장하는 사측과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공사는 올해 6월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고, 자회사 영업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동의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정비·졸음쉼터 청소·지사 조무원·영업소 조무원 같은 보직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로정비 직무는 노선·안전시설물 청소를 한다. 환경정비 직무는 졸음쉼터·버스정류장·임시주차장의 휴식공간·화장실을 정비한다. 지사 조무원은 건물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정비를, 영업소 조무원은 식당 조리·건물 환경정비 업무를 한다.

고용형태는 기간제(임시적·간헐적)로 명시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2년 이내 고용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무시간도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비동의 수납원은 4시간 또는 6시간 시간제와 8시간 전일제로 나뉜다. 노조 관계자는 “요금수납원은 현재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며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주체도 '공사 또는 자회사'로 명시했다. 공사에 직접고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료에는 도로공사가 승소하면 요금수납원은 계약이 해지되고, 도로공사가 패소하면 직접고용되지만 조무 관련 업무를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도로공사측은 "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최대한 설득하려는 것"

노조는 사측안이 비동의 수납원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업무 변경과 관련해 “도로공사에는 장애인 채용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리나 허리 등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에게 청소 같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형태와 관련해 “사측안은 대법원 판결이 2년 안에 나지 않으면 노동자가 2년만 일하고 해고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간헐적 고용이라는 것은 1년 단위가 아니라 9개월 일하고 3개월은 쉬게 하는 식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문서 내용은 정식 문서가 아니고 노조 협의 때 설명자료로 나간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측과 협상할 것”이라며 "최대한 설득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검토 결과 수납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자회사로 전환하면 평균임금이 지난해 대비 30% 오르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이 2년 안에 난다는 것을 가정해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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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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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규 2019-04-23 07:12:12

    톨게이트에 앉아서 요금받는 일에 연봉이 3천 6백이라고?
    대졸도 그만큼 못받는 직장 수두룩하다.
    빨리 스마트톨링인가 시행해서 구조조정해서 내세금 안들어가게 해라.   삭제

    • z 2019-04-18 14:35:58

      자유 국가 입니다. 직업의 자유가 있는 나라 입니다. 왜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에서 일하세요? 월급 더 많이 주는 직장 많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른 일자리 잡으세요. 일자리 소개시켜 드릴까요? 해당 직무에 맞는 월급 한계라는게 있는 겁니다. 단순 반복 업무에는 당연히 많은 월급을 줄수가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 이라는건 직무 난이도, 직무 위험도, 직무 업무량이 최저인 편한 직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무를 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안 주죠. 월급 더 받고 싶으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세요   삭제

      • 헬조선.. 2019-04-18 14:11:22

        지금 일하는곳 차량통행이 적어서 요금 받는곳이 1곳 뿐이긴 한데 그래도 3교대 (초번 06:30~14:00 중번 14:00~21:30 말번 21:30~06:30)돌아가려면 최소 8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전 최대한 인원 줄이려고 몇년 전부터 꼼수 부려서 무인화 핑계로 2인1조 8인 근무를 6명이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게 2 2 2 휴무2 로 가야하는 체제를 1 1 1 일근1 휴무2 이런 기형적인 근무 환경에 일근 근무자가 9:00~18:00없을때는 화장실도 사무실에 전화해서 사무실 주임이 교대하죠..   삭제

        • 내려놔라 2019-04-17 18:55:51

          평균임금 30% 인상 ?
          지난해 대비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사 정규직은 호봉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회사는 표준임금체계(직무직급제)를 따르라고 한다.
          18년 근무하면 겨우 12% 인상된다는 터무니없는 3직무 6등급을 강요하고 있다.(직무직급제)
          자회사 건물 신축에 400여 억원
          자회사 관리 신규채용 임금
          자회사 유지 관리비용
          세가지 항목을 합치면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고도 남겠다.
          자회사 전환을 왜 하는 걸까?   삭제

          • 이강래씨발새끼 2019-04-17 06:27:35

            에라이 쓰레기 새끼야 니미 시발   삭제

            • 악마도공 2019-04-16 22:34:29

              김앤장을 고용한게 도공입니다
              악마집단입니다   삭제

              • 또순이 2019-04-16 19:47:13

                도로공사가 이런곳이었어요?? 마귀네요   삭제

                • 김승화 2019-04-16 10:40:59

                  아이구 공사는 챙피한줄 아셔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든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불이익 변경이 나중에 내자식에게 내친척에게 안간다는 보장을 할수있을까요? 세상은 돌고도는것인데
                  제대로된 직고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십쇼
                  시험보고 들어와라 하시는분들이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하는것에 참 씁쓸하네요
                  좋은머리는 좋게써야지요 나쁘게 쓰면안돼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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