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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환 거부 요금수납원 영업소 출근투쟁하면 업무방해죄?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교육자료 배포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부글부글’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과 기간제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가 영업소 점거와 출근투쟁을 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달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를 작성했다. 공사 직원들이 영업소(협력업체) 직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활용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사는 교육자료에 “다음달 1일과 16일, 7월1일 이후 자회사 전환 및 기간제 근로를 모두 거부한 근로자가 영업소 불법점거·출근투쟁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자료에는 “공사에서 자회사 비동의 근로자에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잠정적·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맞부딪쳤다. 합의가 불발하자 공사는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에게는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전까지 기간제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1심·2심에서는 요금수납원이 승소했다. 6천300여명의 요금수납원 중 2천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31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다음달 1일부터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같은달 16일 13개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추가 전환하고, 7월1일 나머지 310개 영업소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공사 조치에 반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직접고용해야 할 공사가 판결 전에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법적책임"을 언급한 교육자료가 드러나면서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박순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장은 “노동 3권이 엄연히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를 협박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하거나 기간제를 거부해) 근무를 못하는 분들은 공사 소속도 아닌 분들인데 (사무실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이 아닌 영업소 주차장 등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투쟁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투쟁본부에는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와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 등이 속해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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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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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를 알자 2019-05-23 07:48:42

    분수를 알자
    때쓰면 다되는게 아난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요금소 사라지는 직업인데. . .
    자회사도 과하다   삭제

    • 예쁜이 2019-05-21 09:54:29

      지지합니다.
      직접고용 챙취할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노동의가치는 신성한겁니다.
      노동쟁의는 합법이며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육체노동자든 사무노동지든 임금노동자는 모두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공부좀했다고 시험합격했다고 현장직육체노동자위에 군림하면서 특권의식갖는 비인간적인 생각을접으십시요.   삭제

      • 꼴통 2019-05-20 22:52:32

        나라 말아먹는 민노
        도로공사까지 말아 먹네
        세상 망할 징조다   삭제

        • 민노 2019-05-19 18:58:01

          민노가 나라를 말아 먹네
          하다하다 순진한 톨게이트아줌마까지.. . .   삭제

          • 자호사 2019-05-19 14:56:49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고속도로 갓길청소도 감지덕지다.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빽으로 들어와서 표파는 주제에
            공기업 정식직원이 되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하네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국민들이 알까 두럽다.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항의해한다.
            자회사도 국민들은 반대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잘하는 짓이다   삭제

            • 일반국민 2019-05-19 07:32:59

              일반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요구를 하는것 같다.
              요금소 무인화하고 자회사 반대하는 사람들 다 짤라서 피 같은 국민세금 아끼자
              자회사 인원 부족하면 공개채용하라
              지원자 구름처럼 몰려들꺼다
              배부른소리 그만하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올림   삭제

              • 김사랑 2019-05-18 07:48:26

                이제는 자회사 신청서 끝나니깐 도로 쓰레기나 줍고다니라고 3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도로공사는 대한민국땅에서 외나라가?
                법적용도 안돼는 곳인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노사협의가 분명히 있지요? 어떤 협의를 했다고 도공 맘데로 쓰레기나 줍고다니라는겁니까?
                협의를 제대로 하고 그결과로 접수를받던지하슈
                날치기가? 쓰레기줍는일을 3일간 날치기 신청서?
                저건 저걸 명목으로 헛소리할 꺼리를 만들려는거이요
                나쁜것들 본인 일들이나 잘하쇼
                당신같으면 임시적 쓰레기줍기에 신청하겠소?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국민여러분 도로공사 수준이 이정도 입니다   삭제

                • 김보통 2019-05-17 22:43:08

                  아니 댓글들마다 반대누른거 뭔대?ㅋㅋ
                  도공 흉님들 ~~~
                  옛다~~~~~관심 ㅋㅋ
                  정신차리소 마!!
                  사기도 저학력 저성장 시대에나 치는거지
                  시대에 맞게 수준들도 좀 높이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기업 마인드에 신경들 쓰시길!

                  으휴 부끄럽다   삭제

                  • 이현수 2019-05-17 19:51:19

                    두얼굴을 가진 공기업도로공사 그렇게 자기것 빼낄까봐!!책임이란건 져본적없는 공기업도로공사 모든 수납원들에게 온갖갑질해온 도로공사 당신들이 우리들을 사람으로써 제대로 대해줬다면 이런일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두고보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삭제

                    • 지니 2019-05-17 17:54:37

                      공공기관이 협박을 심부름센타 냄새가 나네요...도피아 이름값 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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