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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31일 체결, 금속노조 반발“임단협 유예 논란 정리”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추인 … 현대차·기아차지부 확대간부 파업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오후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한 투자협정서를 의결했다. <광주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완성차법인 투자협상에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지부는 31일 확대간부 파업을 예고하면서 반발했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한 투자협약서를 의결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식을 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12월4일 투자협약서에 잠정합의했지만 상생협의회 관련 문구가 논란이 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 뒤 투자협상이 중단됐다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달 15일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을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최근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논란이 된 문구 임단협·노조활동과 무관”

지난달 잠정합의에도 최종 합의 불발 원인을 제공한 문구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문구는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5월 잠정합의 당시 삭제된 문구가 다시 삽입됐고, 35만대 달성까지 임금·단체협상을 5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잠정합의안 문구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현대차에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인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되, 임단협과 무관한 조항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협상 실무를 총괄한 박병규 특보는 “당시 노동계가 반발한 것은 한 번 철회한 내용이 재등장했기 때문”이라며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임단협이나 노조활동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받았고, 이를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35만대 달성까지 유지되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이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의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투자협약서에서 언급된 임금체계·구조, 전환배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어떻게 반영됐을까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한 투자협약에 지역 노사민정이 2017년 마련한 4대 의제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4대 의제는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투명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다.

임금·노동시간은 연봉 3천500만원에 주 44시간 근무로 합의했다. 현대차가 협상 과정에서 거부감을 드러냈던 노사 책임경영이나 원·하청 관계 개선 의제는 지역 노동계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협약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내용 이행을 전제로 노동계가 받아들였다. 당시 추진단은 △투자유치추진단 확대·강화 △상설노정협의체 설치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에 합의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했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31일 대의원을 포함한 확대간부들이 파업에 나선다. 시한부파업을 포함해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투자협약 체결식이 열리는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설을 앞두고 자동차산업에 최악의 악재를 던졌다”며 “자동차산업 파괴, 노동권 부정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주체 모두와 제조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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