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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선거제도 개혁] 거대 양당 '현실성 없는 안'과 무시로 여야 5당 합의 휴지 조각 만들어야 3당 “의원정수 330석·연동형 비례제” 개혁안 제시 … 시민·사회단체 28일 국회 앞 72시간 비상행동
▲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원내외 7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현실성 없는 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조차 내놓지 않았다.

여야 5당이 약속한 국회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야 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의원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거대 양당에 “1월 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28일 국회 앞에서 72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선거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구성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석을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의원정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하되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330석을 기준으로 220석 대 110석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안을 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절반의 연동형·위헌적 연동형·사실상 병립형 연동형에 불과한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지만 그 수준을 낮춘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을 제안했다. 당론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논의를 회피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야 3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국민과 약속한 합의 정신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거대 양당에 '1월 말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 3당을 포함한 원내외 7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1월 말 처리'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는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72시간 농성을 하며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각 의원실을 방문해 어떤 특권을 내려놓을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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