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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해소'에 방점 찍은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원회 설립 추진문성현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 탄력근로-ILO 기본협약 빅딜설 일축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다양한 분야의 격차 해소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를 설치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 방안, 제조업·프랜차이즈·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줄이기 핵심"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논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격차해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해 운영했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다음달 의제별위원회인 양극화해소위로 전환한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양극화해소위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설치되고, 현재 논의 중"이라며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해소위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방안, 제조업·프랜차이즈·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연구회에서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일터혁신, 연대임금 전략 등을 제출한 만큼 관련 논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사노위가 운영하고 있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도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춰 세부 의제와 논의방식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연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예컨대 조선·자동차공장이 많은 울산이나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창원에서 지방정부가 해당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홍남기발 '빅딜설' 진화 … "가능성 낮다"

경사노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맞바꾸는 '빅딜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빅딜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결합해 빅딜하는 가능성을 검토한 바도 없고, 더욱이 노사가 두 사안을 등가교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도 확신이 없다"며 "2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탄력근로제와 ILO 기본협약이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두 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했을 때 의제별위원회 상위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본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국회에서 빅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위원은 "향후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문성현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 제도개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단결권 사항은 공익위원안 도출로 끝이 났다"며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문제는 별도로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안을 운영위원회에 올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계 요구라도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과연 필요한 사항인지를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강성태 교수(한양대)는 "노동시간단축과 기업의 노동시간 수요에 관한 논의는 2013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라며 노사합의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강 교수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단축 의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산업·업종별 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3가지 원칙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도 그 정도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위원장은 "격차해소·산업구조 개편을 책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내용 있게 진행된다"며 "(이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될 텐데, 대의원들이 책임 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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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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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차별 2019-01-23 15:25:32

    기업간 양극화해소? 그럼, 기업내 양극화와 차별문제는 언제 해소하려고. 기업간 차별과 양극화까지 법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그건 산별 교섭이 가능할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닌가?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님 그런 척하는 것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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