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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반대단체 2년6개월 만에 부활99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재출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년6개월여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자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집결하고 있다.

15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9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3월 영리병원 도입이 가속화하자 8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다.

당시 범국민운동본부는 시민 200만명에게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을 받고, 전국 규모로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 2016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에 휩싸이고 정부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범국민운동본부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면서 대응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범국민운동본부가 다시 등장한 배경이다.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으로 불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같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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