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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빼고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 야 3당 “야합” 비판, 단식·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선거제도 개혁은 빼고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 중 취업성공패키지·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해 일자리 예산(23조5천억원),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1천740억원)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공무원 증원(3만6천명) 계획에서 3천명을 줄이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에서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던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 양당 합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며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이명박·박근혜의 불구속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에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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