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4천억원 넘게 깎인 26조7천163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부분 일자리 창출·유지 관련 사업에서 삭감됐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6조9천845억원과 기금 19조7천318억원의 2019년 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정부안(27조1천224억원)보다 4천61억원 줄었다. 일반예산에서 1천315억원, 기금예산에서 2천746억원이 감액됐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1천240억원 삭감

노동부는 애초 예산안의 60%를 일자리 분야에 배정했다.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이 되면 보다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3종 세트(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각각 400억원씩 삭감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연간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안 7천145억원에서 400억원 줄어든 6천745억원으로 통과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정부안 1조374억원에서 9천971억원으로 403억원 깎였다. 내년 신규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0만명 대상 2천19억원을 책정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437억원이 삭감된 1천58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원 대상도 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나 성남시가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 수준과 기간이 연장되는 구직급여 예산은 시행시기가 1월이 아닌 7월로 연기되면서 정부안 7조4천93억원에서 2천265억원 줄어든 7조1천828억원으로 결정됐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은 정부안 49억원에서 8억원 깎인 41억원으로 편성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정부안 1조3천562억원에서 143억원 깎인 1조3천419억원으로 통과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은 4천122억원을 요구했지만 3천710억원만 배정됐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과 실업자 등을 위한 능력개발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각각 66억원, 60억원 줄어든 543억원, 88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관서 인건비는 정부안 3천571억원에서 37억원 줄어든 3천5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도 애초 535명에서 413명으로 감소했다.

장애인 지원·산하기관 예산 소폭 증액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장애인 지원과 산하기관 예산이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은 170억원 늘었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6억원 증액된 13억원이 편성됐다.

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 운영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소폭 늘었다.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지원액과 노동단체 노후시설개선 지원액 등 노사관계 지원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20억원과 12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예산,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예산,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 예산 등 산재예방과 보상사업 예산이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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