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시문)는 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2단계구간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고 공사가 자회사에 재위탁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정상적 운영방식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에 동종업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사측에 동종업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금을 24%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2.6%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2%가 투표에 참여해 94.6%가 찬성했다. 지부는 이날부터 운행지침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하고 27일부터 5일간 경고파업을 한다.
9호선 1단계구간(개화~신논현)은 민간자본이 건설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2단계구간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서울시가 선정한다. 2단계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위탁받았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회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를 설립해 재위탁하고 있다. 재위탁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전반을 재위탁할 수 없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한 서울시의 참혹한 행정에서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조례를 위반한 자회사 재위탁 방식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 직접 운영을 서울시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사에 위탁한 2단계구간 계약은 올해 11월27일 종료된다. 김시문 지부장은 “계약 존속기간이 4개월 남았고 이후 고용주체가 어디가 될지 불분명한 노동난민 상황”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지옥철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직접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