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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말랬더니 회사 안 회사(CIC)?] “9호선 2단계 꼼수 운영 말고 진짜 직접고용하라”서울교통공사 CIC 방식 논의 움직임에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발
▲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운영방식을 두고 서울교통공사가 CIC(Company In Company)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무늬만 직고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CIC는 ‘회사 안의 회사’로 사내 사업단위 조직이지만 독립된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노동계 “무늬만 직접고용”
공사 “확정된 것 없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공사 안에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무늬만 직고용이라는 편법을 쓰려 하고 있다”며 “공영화만이 지옥철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9호선은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과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의 운영주체가 다르다. 1단계 구간은 민간자본이 건설에 참여해 운영권을 2039년까지 민간업체가 갖는다. 2단계 구간은 서울시가 건설해 공모를 거쳐 운영권을 위탁한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2단계 구간 운영권을 수탁받아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수탁받은 업무 전체를 재위탁하는 것이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공사측에 올해 11월27일까지 직영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측은 "자회사 근무형태 운영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11월27일까지 직영전환한다는 사실 외에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운교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시 교통본부를 중심으로 CIC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9호선 2단계 구간을 공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꼼수만 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9호선 2단계 구간 8월27일 파업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에 2단계 구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직영전환과 정규직에 합당한 처우를 요구했다”며 “직영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공사와 2·3단계 운영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9호선 2단계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9호선지부(지부장 김시문)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1차 파업을 예고했다. 김시문 공공운수노조 9호선지부장은 “조례 위반을 묵과한 서울시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서울시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9호선 2단계 구간을 소유하면서 운영권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파업 전까지 교섭을 하고 결렬시 예정대로 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목소리를 보탰다. 윤병범 노조 위원장은 “9호선을 1~8호선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하철 전체 노선이 함께 관리될 때만이 서울시민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9호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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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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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 2018-08-29 13:56:15

    9호선 1단계도 운영사 배불리지말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걸로 변경해야된다고 본다   삭제

    • 동물원 2018-08-25 17:17:21

      원숭아 ~ 아직도 옥탑방에서 헤메고 있느냐 ~   삭제

      • 서울시 2018-08-24 15:25:53

        서울시는 도대체 뭐하나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산하기관이 저렇게 꼼수를 부리는대 9호선2단계라고 다른일을 하나요? 똑같은 업무를하는대..직원들도 서울시민입니다 꼼수좀 그만부리고 온전한 통합운영해주세요   삭제

        • 직고용 2018-08-24 11:30:26

          직고용합시다 계속 이런 민간업체 운영은 시민들만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삭제

          • 직접고용 2018-08-24 09:17:14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6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3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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