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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탓에 고용악화?] 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둔화 주요인 아니다""15~64세 인구 급감 감안해 고용지표 해석해야" … 성재민 동향분석실장 "올해 실질인상률 7%대"
올해 상반기 언론지상을 도배한 키워드는 '최저임금'과 '고용지표 악화'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과 부진한 신규취업자수를 연결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고용대란이 일어났다"는 식의 분석이 줄을 이었다. 언론의 이 같은 해석을 경계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은 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감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예년보다 작은 17만5천명으로 전망하면서도 "평년 수준의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생산가능 나이인 15~64세 인구의 가파른 감소와 기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지난해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만명)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치다. 언론에서는 이를 "고용쇼크" 혹은 "고용대란"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봤다.

연구원은 이를 해석 오류로 판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떨어진 배경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와 생산직 중심 제조업 고용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나치게 팽창했던 아파트 분양붐이 지나간 여파로 인한 건설업 고용둔화와 2016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줄어든 음식업종 고용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교육서비스와 도소매 같은 일부 서비스부문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도 맞물려 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실제 인상률은 7%대"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고용지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15~64세 인구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취업자 증가가 30만명 정도 돼야 좋은 상황으로 봤던 것은 인구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던 2010년대 초중반 기준인데, 최근 들어 빠르게 하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인구둔화 수준에 맞춰 취업자수 기준을 낮춰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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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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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 2018-08-03 08:48:51

    최저임금이상을받는직업군은 통계에맞을지모르나
    최저임금을받는상황의 근로자는 확실하게 고용감소라
    힘든상황이다. 그게 걱정인거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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