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다. 보수야당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재심의에 나설 것을 압박했고 여당은 소상공인 대책으로 공세를 막아내는 데 주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따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기관장들이 모두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난타전

이날 전체회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난타전의 연속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많이 늘어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면 좋지만 선순환만이 아니라 악순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당장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취약계층이 어렵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과 고용축소 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거부투쟁에 나서겠냐”며 “지금이라도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재심의를 통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본인 의사보다 정부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공익위원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을과 병의 다툼 안 되게 보완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주력했다.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이 반발하는 등 갑과 을이 아니라 을과 병의 문제로 가는 데 대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소상공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같은 공통공약 실행을 위해 모든 정당들이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지, 지원방안을 갖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다르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기에 부처 간 잘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31년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해 왔다”며 “이번에 사용자측이 재심 요청을 했으니 절차와 내용면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저임금 안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EITC 확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화 참여해야 한국 경제 발전”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 참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하다 보면 합리적 절충점이 나온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기에 민주노총이 다시 들어올 때 제대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노사가 대화할 시간을 줘야 하기에 경사노위에 들어오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전교조 등 노동현안에 대한 가시적 전망이 있을 때 사회적 대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사회적 대화 틀에 들어와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