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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본격화2일 정부와 '2008 대정부교섭단' 상견례 … 노조측 "노동부 단협 시정명령 철회하라"
▲ 공노총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와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개최했다.

노조측에서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박창진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10명(공노총 6명·전공노 3명·한공노 1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2명) 등 의제소관부처 차관(급) 8명이 함께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2007년 12월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섭 자리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계가 '2008년 대정부교섭단'을 꾸렸는데, 정부가 교섭위원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예비교섭 간사단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섭에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노총 출정식에서 '2008년 정부교섭' 재개를 약속했다. 같은해 10월과 12월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와 1차 예비교섭이 열린 뒤 11번의 회의 끝에 올해 5월 교섭단 구성·진행방식·일시·장소 등이 합의됐다.

노조측은 이날 상견례에서 2009년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를 주요하게 요구했다. 당시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측 교섭위원 대표인 이연월 위원장은 "노동부가 자행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공문과 시정명령 철회가 교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보수교섭과 단체교섭 분리 △노동기본권과 노조활동권 보장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한다면 이번 정부교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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