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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청와대가 나서라”전국 2만2천71명 교사 ‘사법농단 피해 회복 촉구’ 선언
   
▲ 전교조 조합원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집중행동을 벌였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양 전 대법관 자택과 서울역을 거쳐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정기훈 기자>

“만약 법원에서 전교조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고자 즉각 복직, 양승태 즉각 구속!”

안성민 노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서울역 앞 계단에 앉은 노조전임자 40여명이 “해고자 즉각 복직” 구호를 따라 외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노동자들 목소리가 높다.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오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2만2천71명의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서 서울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역 앞에 모인 노조전임자들은 무지개색 우산을 들었다. 우산을 활짝 펴면 “노동 3권 쟁취, 해고자 복직, 법외노조 철회”라는 글씨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도로변을 1시간30분 동안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답하라’ ‘노동 3권 쟁취’가 적힌 몸벽보를 입었다. 노조는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를 비판했다. “왜 전교조와 KTX 승무원·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가장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를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노조는 법외노조화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의 전원 복직을 요구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다 2016년 해고된 조합원은 34명이나 된다. 이들은 전임휴직을 취소한 정부의 복귀명령을 어기면서 해고됐다. 이날 집회를 위해 아침 일찍 'TK'에서 왔다는 손호만 노조 대구지부장도 그들 중 하나다. 손호만 지부장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80일 넘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여서 교육부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며 “양승태 일당이 국정농단 세력과 부당하게 거래해 법외노조화된 정황이 나타난 만큼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정부가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노조의 9명 해고자 중 1명인 강경표 전북지부 사무처장도 발언했다. 강 사무처장은 “대통령은 잘못된 판결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판사들도 사태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감도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지회장·조합원 연가·조퇴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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