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면 공공부문 노정 교섭구조와 전문가 중심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표준임금체계 논의하자"
2020년까지 20만5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를 만들었다.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근속연수(호봉제)가 아닌 숙련도를 고려해 승급단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직무평가나 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표준임금체계가 만들어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을 기준임금으로 삼고 등급별·단계별 임금상승률을 등급 간 5%, 단계별 2~2.4% 수준으로 설계해 저임금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노동계 반발에 정부는 지난달 "기준임금은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임금체계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호봉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표준임금체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 표준임금체계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직무평가 관련 축적된 데이터가 없고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간 연구용역으로 표준임금체계를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본부장은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로 대안적 직종 노동시장 표준모델을 마련하자"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계에서 공식화시켜 새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자세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한국노총은 '5직무등급 6단계'로 설계된 정부안에서 등급·단계별 임금상승률 등을 보완하고, 기준임금도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급에 연공급적인 요소를 넣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 생각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고, 곧 실무검토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구조 만들 기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노정 교섭구조와 전문가 중심 직무평가위 구성을 주문했다. 노 소장은 "직무급제 이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놓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사 간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교섭구조를 만들자는 노동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노사가 인정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직무평가위에서 나온 결과물을 노동계가 동의하는 식의 주고받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중앙교섭단위를 만들든, 정부가 사용자단체를 꾸리든, 영국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 교섭기구를 구성하든 간에 노정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개별기업 단위로 파편화한 상태에서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이어 "(정부가) 표준임금체계를 만드느라 고생했겠지만 직무평가는 (제대로) 안 했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같은 청소업무라도 열차 청소노동자와 역사 청소노동자 간 노동강도와 위험도가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직무평가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이 '정규직 전환노동자 임금체계 설계 방안',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주요 국가의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발표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하상우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기본생활은하게 임금 구성을해야하는데.용역보다 못한 정규직 이란말이 피부에.뼈에 와 닫네요.
각 공공기관의 임금 체게를 보면 동일합니다.연구하지 않고 먼저 전환한 기관으로부터 자료 받아 기관명만 바꾼듯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