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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택시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버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에 계속 포함되는 택시업종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한 달 실노동시간은 268.2시간에서 최대 323.7시간이나 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법인택시 교통사고 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고, 개인택시가 3.8%였다. 노동시간이 긴 만큼 사고도 증가하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택시기사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택시기사 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법인택시의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비율은 정비례한다”며 “법인택시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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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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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xidriverslife 2018-07-03 01:13:02

    택시기사님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왠종일 강한 자외선 햇빛, 태풍, 바람, 미세먼지, 차량먼지, 등으로 고생하시고. 최저임금도 못한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인가요? 전면 폐지되어야합니다 특례업종이 공공서비스라면 그에 합당한 급여 산정기준을 내놓던가요. 최악의 노동환경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왜 외면하는겁니까?   삭제

    • 안형찬 2018-05-07 05:06:50

      택시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처럼 택시기사들이 관리비 (사납금)를 낸돈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처럼 관리를 할뿐이다 !
      택시기사들이 관리비 (사납금)을 적게내면 택시기사들 월급도 적다! 법인택시기사들이 장시간 노동해도 관리비 (사납금)를 적게내면 최저 임금도 줄수없다 적게내서 돈이없는데 무슨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준단말인가?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들이 낸 관리비(사납금)으로 택시기사들의 월급을 배분하여 준다 !즉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들이 택시기사들인 자신들 에게 월급을 주는주체다 !   삭제

      • 안형찬 2018-05-06 18:03:58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관리비를 낸 돈으로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차량수리.보험료등. 관리하여줄 뿐이다 택시기사들이 관리비를 적게내면 가난한 관리를 하여줄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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