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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특징은?] 노조가입 직원 적은 '중간 규모 기업'에서 '비임금 이슈'로 대립
   
낮은 노조 조직률과 비임금 이슈, 그리고 중간 규모. 최근 10년 동안 3개월 이상 지속된 장기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들의 특징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노사분규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업 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통계로 본 10년 동안의 노사갈등 특징'을 발표한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노조 조직률이 낮을수록, 고용이나 노조활동 같은 비임금 이슈로 인한 파업일수록, 100~299인 중간 규모 사업장일수록 장기분규 발생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전문위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금이슈로 발생한 파업보다 비임금 이슈로 발생한 파업이 길게 지속됐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보다 고용이나 노조활동 이슈로 인한 노사분규가 풀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임금 이슈 파업은 평균 24일 지속된 반면 비임금 이슈 파업은 42.8일이나 이어졌다.

10년 사이 발생한 전체 파업의 84.7%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파업은 933건을 기록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 파업은 111건(10.07%)으로 집계됐다. 김 전문위원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이기 때문에 파업이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파업이 발생할 정도의 심한 노사대립이나 적대적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사분규가 짧게 끝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률이 높고 응집력을 가진 노조는 비교적 짧은 파업으로도 협상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사업장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도 파업 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파업은 다른 지역보다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파업기간이 짧았다. 김 전문위원은 "노동운동 내부 역량은 물론이고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시민·사회 등 연대가능 세력의 저변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풍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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