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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코리아노조 “노동부 직무유기 탓에 노사갈등 장기화”임금교섭 결렬로 268일째 파업 중 … 진정 6건 내사종결, 고소·고발 8건 감감무소식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캐멀을 판매하는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 노사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내놓고 전략적·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을 실시해 현장 노사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1일로 268일째 파업 중인 JTI코리아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 진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투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JTI코리아노조(위원장 고영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시작한 임금교섭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영업사업들로 구성된 노조는 본사 사무직과의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기본급 인상과 경영성과급 균등분배, 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교섭을 해태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측의 임금교섭 해태와 노사협의회 미개최를 비롯한 6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했다. 사건은 모두 내사종결됐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이 협의회 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개최에 대한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영현 위원장은 “진정을 제기했으면 피해자에게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한 것도 국회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노조활동 지배·개입,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8건의 위법행위를 노동부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노동부는 노조가 제기한 고소·고발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한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의 역할은 절대적 약자인 노동자 입장에서 사측의 불법적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빠른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교섭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노사대표 면담과 집중교섭 권고 등 타협점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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