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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단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신년기자회견서 국회에 입법 요구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노사정 대화 복원 강조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노사정 대화 복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임금격차 해소·노동시간단축·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도 노동시간단축 입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시간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청소노동자 등 취약계층 고용위협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 대화 복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개혁 달성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의지를 갖고 만나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는데 안전·생명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평창 동계올림픽,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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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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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2018-01-15 11:41:32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안해주는 중소기업 많은데 너무 뜬구름 잡기다..   삭제

    • 히말라야 2018-01-11 09:26:40

      근로시간법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데 왜 자꾸 입법을 촉구하는지 안타깝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동안 '휴일부여'가 아닌 '휴일근로'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운영되었던 폐단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벌금도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휴일근로' 시키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한 번씩' 벌금을 제대로 매기면, '휴일근로'는 금방 줄어들 것이다. 근로감독관 증원하여 제대로 감독만 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근로시간 단축은 바로 할 수 있다. 제발 1주일에 하루는 '휴일'이 되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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