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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환상
   
▲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공정한 임금의 원칙으로 진보진영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노동운동은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차별임금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를 아예 헌법에 넣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나는 이 개념에 비판적이다. 임금에 공정성 같은 원칙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노동운동이 임금에 대해 가져야 할 관점은 차이의 공정성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평등성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이론적으로나 정세 상황으로나 노동자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먼저 이론적으로 보자. 자본주의에서는 질이 다른 상품들이 시장가격을 통해 양적 가치로 비교된다. 스마트폰과 사과가 시장에서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두 상품의 가치가 가격으로 평가돼서다. 만약 스마트폰이 100만원이고 사과가 1천원이라면, 스마트폰 한 개는 사과 1천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과 건물을 청소하는 노동은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한 전혀 다른 성격의 노동이지만 두 노동의 가치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 즉 임금으로 비교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이 시간당 1만5천원이고, 건물을 청소하는 노동이 7천500원이라면, 전자가 후자보다 두 배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의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면 동일한 임금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호봉제를 많이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조직력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임금을 근속으로 결정하는 호봉제는 노동의 시장가격을 왜곡한다. 자유로운 수요-공급 시장거래가 아니라 힘이나 제도로 가격을 결정하니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호봉제를 철폐하라는 요구와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 노동조합과 정규직 호봉제를 쟁취하는 것은 시장가격 왜곡을 심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상황은 월이나 연 단위로 일자리를 모두 경매에 부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된다. 경제학은 완벽한 정보가 주어진 경매시장을 가장 이상적 시장으로 간주한다. 기업과 정부가 2천만개의 일자리를 직무분석해서 그 일자리에 필요한 지적·육체적 능력을 공개하고 최저가 임금입찰에 부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경쟁하면서 결국 노동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은 대부분 크게 하락할 것이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직무급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전제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업무 성질에 따라 5개 직무그룹으로 나누고, 각 직무그룹을 6단계 정도 숙련등급으로 나눌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낮은 직무는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일자리고, 가장 높은 직무는 중급기술자격이 필요한 일자리다. 가장 낮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일자리에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런 직무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현실에서 실제 직무가치는 일자리 경매를 이용해 정할 수는 없다. 보통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식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노동의 가격을 정할 도리는 ‘상식’이나 ‘관행’ 말고는 딱히 없다. 육체노동으로 불리는 일들에는 낮은 가치가, 지식노동으로 불리는 일들에는 높은 가치가 주어진다. 돌봄 같은 여성이 하는 일에는 낮은 가치가, 배관수리 같은 남성이 하는 일에는 높은 가치가 주어진다. 관리자에 의해 이뤄지는 직무평가는 실상은 현재의 사회적 격차를 일반화·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역설적이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교사나 공공기관 정규직 일부가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격증이나 공채시험이 우월적 가치의 노동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다른 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역차별이다. 만약 자격증이나 공공기관 공채 일자리가 부동산 시장 같은 희소한 상품이라면, 그것들도 부동산처럼 임대수입을 발생시키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완벽한 시장이 해결책이라고 전제하는 한, 이들의 주장도 일정 부분 맞는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노동조합이 ‘시장의 공정성’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논리적 궁지에 빠지게 된다. 노동조합은 오히려 시장 공정성이 아니라 ‘시민적 공정성’을 전제로 평등주의를 임금정책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동일가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임금의 조건은 시장의 동일가치가 아니라 시민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대임금이어야 한다. 공동체 분업 속에서 최소 임금과 최대 임금 격차는 제한돼야 하며, 임금체계도 어떤 형태로 임금을 받느냐보다는 격차 축소를 명확한 목표로 세운 뒤 나머지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직이 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내년 초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해 보겠다는 정부 계획도 엿볼 수 있다. 노동운동이 시장주의적 임금 결정방식을 논리적 근거로 삼는 한, 이 싸움에서 노동운동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jwhan77@gmail.com)

한지원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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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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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논리냐 2017-12-19 22:53:43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호봉제 등은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노노갈등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고 논리도 안맞고. 본문에 자본이나 사측 얘기는 쏙 빠져있고.   삭제

    • 이상하구나 2017-12-19 09:05:59

      동일노동을 "같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업노조에서나 통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업장 안 같은 부서 아니면 정확하게 같은 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말이 나오는 것인데, 위 칼럼은 '가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히 '가격'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가치 평가를 넘어서려면 노조가 시장주의적 해법을 아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칼럼을 비판한 댓글들은 제 생각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도그마로 생각하셔서 아예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나 봅니다.   삭제

      • ??왜지 2017-12-19 00:31:49

        밑의 분들 이해가 안되시는 거 같은데, 글쓴이와 같은 주장 중이십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서 아예 "동일 노동" 까지 빼버리고, 모든 임금의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자는 주장인데, 이건 '전제가 틀림' 님이 써주신 롤스 이야기와도 모순되지 않고, '어쩌라고'님이 써주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진보한 원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심성두'님이 써 주신 것과 정확히 동일한 말입니다. 까도 알고 깝시다. 오히려 어디가서 이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욕안먹냐고 물어봐야 할 판이네요   삭제

        • 전제가 틀림 2017-12-17 10:55:3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능력차이가 종이한장 차이라면요? 빽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면요?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관행이 노동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본가와 정치의 오류로 주고싶은대로 주는 거라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출발의불평등 때문이라면요? 사과와 핸드폰의 가격차이가 원자재와 들어간 노동의 값과는 관계없이 수요와공급에 따라, 진입장벽의 높낮이에 따라 결정된다면요? 말도 안됩니다. 고시합격도 한문제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렇게 합격해도 떨어진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다는 증명은 될 수 없어요. 다만 되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 만든제도지   삭제

          • 어쩌라고 2017-12-15 13:01:15

            장황하게 쓰면 옳은 말이되나?
            하고 싶은 말이 동일 노동 동일임금 반대 한다는 소리 같구만 전제 자체가 틀렸으니 말이 길어지지 동일 노동 이라는데 왜 굳이 가치를 붙여서 어렵게 풀려고 하나?
            미화원 이면 미화원 끼리 동일임금적용하고
            자동차 조립원은 자동차 조립원끼리 동일 임금 적용하면 될것을 뭔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를 짖어대는지 ㅉㅉ   삭제

            • 심성두 2017-12-14 11:19:35

              사과와 핸폰을 비교하는건 가능하지만 노동을 비교해 가치를 산정할수있다고 착각하는거 아닌가요? 노동의 가치는 모두다 소중합니다. 청소 자동차조립 평가하기 어렵네요. 왜 청소는 시간당 7천원일까요. 이건 우리의 편견아닐까요. 공부잘하고 글쓰고 통계잘내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동가치를 평가받았지만 난 노동은 평등하다고 봅니다. 소중하지않은 일은 없고 그노동을 폄하하고 깍아내릴수 있는 직업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고 노동자의 노동은 인류에 가장소중한 가치입니다.   삭제

              • 4번읽었다 2017-12-14 09:17:50

                시민적공정성? 시장의공정성? 아~ 이해가 안돼자너~ 뭔 말이 이리도 복잡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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