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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예산정국에 막힌 '최저임금 지원'3당 원내지도부 예산안 처리 협상 돌입 … 노동부 주요 예산도 감액대상
여야가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상을 시작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7일 오후부터 이른바 ‘2+2+2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단으로 구성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소소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예산협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14~24일 회의를 열어 53개 부처 예산 6천억원을 삭감하고 이견이 있는 25조원 규모의 사업 172건은 보류했다.

노동부 소관 예산 중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 영세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2조9천7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 등 34개 예산이 예산조정소위 감액대상에 포함됐다가 대부분 보류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공무원 증원이나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함께 쟁점예산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만큼 중소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면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맞물려 36% 증액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예산 7천20억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5천억원에 이르는 공무원 증원 예산도 야당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근로감독관 800명 충원계획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 밖에 야당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5천329억원)·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고용보험기금 포함 4천275억원) 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임박한 만큼 민생과 일자리를 볼모로 벌이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끝내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은 불과 반년 전에 3당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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