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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하루아침에 없어질 사업인가요?”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시·지속업무’ … “비정상 고용형태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린다면서 왜 우리는?”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여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사업이 한시적 일자리죠. 10년간 지속된 사업이 어떻게 한시적 일자리인가요?”

정미옥(가명)씨는 6년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매년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씨는 "7월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규직 전환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는 곧 무너졌다.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한시적 업무는 제외된다고 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상시·지속업무니까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가 한순간 실망으로”

3년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로 일하는 김영숙(가명)씨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고 했다. 김씨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주위에서 ‘정규직 전환 1순위다’ 혹은 ‘전환은 당연한 거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를 가졌다”며 “하지만 노조와 언론 기사를 통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량사업으로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 없어지는 한시적 일자리”라며 “원칙적으로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앞서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1~2년 된 것이 아니다”며 “10년째 지속되는 사업이 어떻게 한시적 일자리냐”고 반문했다.

노동자들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일 경험을 제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매개적 일자리라는 취지와 달리 사서 자격증이나 관련 학과 졸업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다는 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로 꼽는다.

실제 A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채용공고(기간제)를 보면 응시자격은 △A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상 A시 거주자 △야간 및 주말근무 가능자이며, 우선선발기준은 △문헌정보학과 혹은 관련학과 전공자 및 사서자격 보유자 △도서관 근무 경력자 △유사자격증 소지자다. 채용모집공고에 ‘취업취약계층, 청년층(39세이하) 우선선발’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노동자는 지자체 소속이다. 정미옥씨는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원칙만을 고수하며 가이드라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전체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을 받는 야간연장인력 중 8.8%(31명)가 무기계약직이다. 2회 이상 재취업한 비율은 43.1%나 된다.

김영숙씨는 “공무원을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우리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은 옳지 않다. 고용안정 하나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자 이동 실제로는 없어”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라도 상시·지속업무로 운영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해서는 사업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관계자는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상시·지속업무라는 것은 인정했다. 문체부는 2012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상시·지속업무로 분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경과적 일자리는 쉽게 말해 취업취약계층에게 돌아가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많지 않다 보니 지역적 상황에 따라 반복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가 사업 주체지만 노동부 가인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재정을 직접 집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대개 반복 참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경과적 일자리냐는 질문에는 한발 물러섰다. 노동부 또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경과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질의해 ‘아니다’고 했을 뿐”이라며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경과적 일자리인지 여부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노동부가 특정 직종에 대해 전환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소관부처의 공문이나 산하기관에 시달하는 사업방침은 단지 해당 업무의 법률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과적 일자리는 일자리 제공 그 자체가 주된 사업의 목적으로서 임시적·한시적 일자리 제공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10년간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의 대전제는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며 “문체부 스스로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상시·지속업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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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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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찾자 2017-10-21 13:41:16

    10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마니인 줄 알더라구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구요..ㅠ 스스로 권리를 찾을겁니다.   삭제

    • 김사서 2017-09-23 18:57:53

      개관연장이 직접일자리사업이면,국민문화향유권에 속하니 반복 채용되는 조건이 됩니다.그리고 어차피 실업복지대책일자리라 하니 기간제법도 예외니 계속 반복채용되야되는건데,퇴직금때문에 일년이상 채용못하게하는건
      귀에걸면 귀걸이,코에걸면 코걸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 악질문체부!와 악덕지자체들!
      상시지속되는 일은 정규직화시켜라!인력낭비하지말고!이게 나라냐? 박그네때보다 조금은 낫겠지싶었는데 ...역시나다!행복없는 나라!비정규직이설수없는나라!이게 대한민국!   삭제

      • 야간근로자 2017-09-21 22:32:38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화번호입니다!
        02.2068.6090
        전화하면 동의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정규직화가 아니라,고용안정입니다!
        1258명의 야간근로자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습니다.
        책은 미래입니다.책을 읽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사랑합시다!   삭제

        • 그럼에도 2017-09-21 22:29:01

          7월에 발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에선 적극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 연장과 함께 정규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근로자 보호, 기간제근로자들의 불안해소, 연장근로의 기회제공을 우선시 한 후 논의와 합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기관들은 서로 눈치보기와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끌며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되어가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삭제

          • 책과 사람 2017-09-20 11:51:23

            각 시 도 자치단체에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들 계약기간 연장하여 고용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삭제

            • 야간근로자 2017-09-19 16:54:5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화번호입니다!
              02.2068.6090
              전화하면 동의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정규직화가 아니라,고용안정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절대아닙니다!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이 글 보시면 꼭 연락하세요!   삭제

              • 힘냅시다 2017-09-18 01:00:24

                문체부 주장대로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었다면 그 취지대로 반복채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2년, 많게는 10년간 같은 사람이 반복채용되어 같은 업무를 하고있다. 일자리 정책이라고 우기는 노동부는 고용안정에 기본적으로 힘써야
                되지않는가?
                현 상황을 볼때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 문체부의 명백한 오류이고 실책으로 지금이라도 속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고 더이상 억울한일이 생기지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삭제

                • 야간근로자 2017-09-15 20:38:29

                  전국의 1258명의 야간개관연장기간제근로자분들 힘내십시오!정규직전환예외라는거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마지막까지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에 민원넣으십시오!아무도 알아주지않아도 1258명 한명한명이 소리를 낸다면 반듯이 청원될꺼라 믿습니다.그러나 실제는 10명내외만 소리를 내는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10년째 상시지속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일에 너무 무관심한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오늘도 문체부장관님께 글을 남겼지만,허탈하고 허탈합니다.   삭제

                  • 도서관야간기간제근로자 2017-09-15 10:42:26

                    저는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당사자는 그만 두고 싶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고용의 불안을 떨면서 일하고 있는지 슬픕니다. 그래서 도서관업무를 하는데 있어 책임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열심히 일해도 곧 버려질 인력이니깐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고용의 안정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내년에도 야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저는 여기서 업무를 멈춰야합니까..
                    오늘도 밤10시까지 일하고계신 도서관기간제여러분 힘내세요. 그심정누구보다잘아니깐요   삭제

                    • 살기좋은나라 2017-09-14 15:35:20

                      사서공무원입니다. 사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서공무원은 사서공무분야의 일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서가정리하고 대출 반납 처리등을 합니다. 사서공무원들의 역할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근무하시면 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간동안만 일하고 나게게 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분들은 공무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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