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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노조·시민 참여로 바로잡자"양대노총 공대위, 문재인 정부에 기관장 임명 3대 원칙 제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노조와 시민 참여로 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공대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부적격 낙하산 인선 관행을 이번엔 뿌리 뽑자”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 144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중 43명이 낙하산이었다. 성과연봉제와 민영화를 두고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공대위 소속 조직인 한국철도공사 등 7곳에서 기관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절차가 시작된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요구에 의해 탄생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부적격 인사가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에 기관장 인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가 전문성과 공공성이다.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난 십수 년 동안 역주행해 온 공공기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더불어 공공성·안전·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성과 독립성도 강조했다. 기관장 후보군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다. 그런데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추천 후보자가 너무 많아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대위는 임원추천위와 기관장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자가 직접 기관장 임명 과정에 참여해야 자격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제때 거를 수 있다는 뜻이다.

사후 감시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공대위는 “잘못된 운영으로 국민과 기관에 피해를 끼친 기관장을 해임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부정인사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임원추천위 위원과 인사청탁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회 또는 이해관계자의 임원 해임 요구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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