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와 인건비 파악 안 되는 지자체는 일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비정규직 근무현황이 파악된 852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 안에 정규직이 된다.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를, 3단계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일부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단계에 포함됐다. 일부 지역 인건비와 인원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전국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지자체 중 인건비와 인원수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27곳 내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일 위원장은 “인건비나 인원수가 파악되지 않는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1단계 전환 대상에 포함해 추진하면 된다”며 “조건에 맞지 않는 지자체는 일부일 뿐인데 왜 모두 3단계에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5천대 청소차량과 주차부지가 부담된다?
또 노동부가 해당 노동자들을 3단계 전환 대상에 포함한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자체는 5천대 정도의 청소차량과 주차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와 가진 면담에서 “청소차량 한 대 가격이 새 차 기준으로 1억원가량인데 5천대를 사려면 5천억원이 든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미자 노조 부산울산지부 사무국장은 “주차부지는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지자체는 매년 용역업체에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5~6년치 감가상각비를 지불하면 차량 한 대 값은 나오는 만큼 차량비용은 용역을 해도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하면 오히려 예산절감 가능”
이성일 위원장은 “정부는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꼽았는데, 해당 노동자들은 이 모두에 해당된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노조 부산울산지부장은 “현재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10%의 이윤과 5~8%의 일반관리비를 직접고용 전환비용으로 돌리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광주시의 청소미화원 직접고용 전환 사례처럼 지자체장이 정규직 전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