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STX조선지회·STX엔진지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조선업종의 척추 역할을 한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해 금융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소형조선소를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 대형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수수료는 0.3~0.5% 수준이다. 반면 한국 중형조선소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2~3%에 이른다.
조선업체들은 선주회사에서 받은 선수금을 담보로 RG를 발급받아 선박 제조비용을 충당한다. 수수료가 높으면 조선업체 수익이 줄고, 이를 만회하려 입찰비용을 올리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밀리게 된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위기에 노출돼 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472명이 희망퇴직으로 일터를 떠났다. 올해 2월부터는 320여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무급휴직 대상자가 1천500여명이나 돼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정리해고를 했던 STX조선은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장기간 휴직에 들어간다. STX그룹이 휘청거리면서 자율협약 상태에 있는 STX엔진은 회사 매각설이 돌고 있다.
이들은 중형조선소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정부가 RG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업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면서 중·소형조선소의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조선업 호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조선업 1위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중형조선소를 살리는 금융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3개 지회 조합원 1천여명은 이날 조선소 채권단인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과 더불어민주당에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