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로구 전태일다리 인근에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해 노동존중문화 랜드마크로 삼는다. 지상 5층 규모 시설에는 택시기사 쉼터와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 지원기관이 들어선다. 생활임금은 2019년 1만원대에 진입시키고 적용 대상자를 공공일자리 참여자까지 넓힌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원순·박승흡)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박승흡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중심으로 서울형 일자리·노동정책 모델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도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화하는 과정, 다시 현장에서 평가돼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자리위원회에는 노사정·시민단체·학계·공공기관·시의회·서울시가 참여한다. 본위원회(27명)·실무위원회(23명)로 이뤄져 있다.

2019년 생활임금 1만원대로

노동복합시설 설립안은 이날 서울시가 보고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계획에 포함됐다. 전태일 열사 기념공간과 노동권익센터 같은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시설은 서울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전태일다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설립된다. 지상 5층 규모로 1층에는 택시기사 쉼터, 2층에는 전태일 기념공간, 3층에는 시민편의공간과 교육장, 4층에는 청년무중력지대나 비정규직 건강증진센터, 5층과 옥탑에는 노동권익센터와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월에 착공식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교육을 강화하고 마을노무사 컨설팅·시민명예옴부즈맨 추가 구축과 노동권리보호관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는 3곳에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특히 ‘생활임금+근로자이사제+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시간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연차별로 인상한다. 올해는 시급 8천197원으로 전년보다 14.7% 올렸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천600여명)와 뉴딜일자리 참여자(5천400여명)까지 확대한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만1천500명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입찰계약이나 신용보증 과정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으로 제도를 확산하다는 복안이다.

노동시간단축 모델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서 가동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대상 캠페인을 하고, 하반기에는 산하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자치구와 민간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넓히고 노동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에 주력한다.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도 임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해 8천68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올해부터 자치구와 민간에 정규직화 정책을 확산할 방침이다.

예산 1조원으로 일자리 32만개 창출

서울시는 이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계획과 함께 △일자리 종합계획 △사회적 경제 확산을 주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비롯한 4만개의 신규일자리를 더 만들고, 복지·보육·문화예술·환경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 신성장 4차 산업 전문인력 500명 양성과 우수인재 1천명 채용지원에도 나선다. 일자리카페는 100곳으로 확대한다. 외모·신체 특성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열정페이·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금지, 돌봄 분야(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인증제를 시범실시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난해 3천500개에서 올해 4천개로 늘리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와 판로를 확대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 청년·좋은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일자리 포럼'을 네 차례 개최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K-Move 사업에 비해 직접지원 비중을 높이고 연수기간을 최소화하는 서울형 해외 일자리 사업도 개발한다. 서울시는 15일께 2017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