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이끌었던 촛불시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일 오후 국회를 찾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 박근혜 적폐 청산 6대 과제를 제안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최근 대표자회의를 열고 △수사권·기소권을 조사위에 주는 세월호 특별법 △백남기 농민 특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절차 중단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중단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 법안 통과 △국정교과서 중단 등 박근혜 적폐 6대 청산과제를 결정했다. 이들은 야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 정부를 압박해 관련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박석운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한 사람만 퇴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부역자인 황교안·김기춘·우병우 등의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급한 과제에 대해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현실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로만 운신할 수 있도록 야당이 압박하고, 광장 민심을 반영해 6대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장 사찰, 여당 의원의 국정조사 위증교사 등 의회민주주의와 3권 분립을 파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황교안 총리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행 권력에 취해서 민심을 거슬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변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시민혁명·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불상사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거대한 혁명을 이뤄 냈다"며 "제안해 주신 6대 과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