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26일 오후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과 '자구구국포럼' 준비모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1차 개혁비전 토론회-노동위기와 노동개혁’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전병유 교수는 “고용안정은 근로자의 헌신성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숙련에 대한 투자와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이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전 교수는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2대 지침보다는 공정거래와 노동분배율 제고로 이어지는 재벌개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 생산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생산체제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안적인 생산체제로는 숙련과 고부가가치에 기초한 혁신과 공유의 클러스터 정책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내부 격차 해소법도 내놓았다.전 교수는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며 “저임금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전략과 대기업 부문의 근로시간단축-일자리 나누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임금 전략으로 산별교섭 효력 확장제도, 최저임금·근로기준의 강력한 적용, 생활임금·조달정책을 통한 저임금 해소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좌현 국민의당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 극소수 기득권 세력의 독식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실업·비정규직·최저임금 같은 노동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