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이라며 철도·화물노동자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4·16연대,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운수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 바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달 27일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10일 파업을 시작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같은 시기에 파업을 벌이는 건 처음”이라며 “육상운송이 멈췄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최소한의 인력 확보도 없이 노동자들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졸음운전과 정비 불량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들이 턱없이 낮은 운임과 지입제 노예계약 아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밤샘 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 도로위 세월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건에 달하는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 교통사고로 연평균 1천200여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은 10일과 11일 이틀간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화물연대 조합원 43명을 연행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설사 불법 집단행동이라 하더라도 현저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급하지 않는 한 경찰이 함부로 집회 해산을 명령하거나 참가자를 연행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화물연대 파업을 막무가내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약속한 표준운임제는 이익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또 이익단체들이 요구하니 그대로 추진한다”며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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