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1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추진한 성과연봉제 관련 노정 교섭이 정부 불참으로 무산됐는데요.

- 이날 노조는 현재의 노정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 줄 만한 발표 하나를 했습니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 주어진 인센티브를 반납하겠다는 건데요.

- 노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산하 조기도입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은 26곳입니다. 10곳에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하네요.

- 노조는 이 중 국민연금공단·한국남동발전 등 산하 6개 기관에서 인센티브 반납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반납운동에는 2만3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요. 금액으로 치면 31억원을 넘는 액수라고 하네요. 연금공단의 반납률은 99%에 달합니다.

- 정부가 인센티브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1천700억원인데요. 노조는 노정교섭에서 이 돈을 각각의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인데요.

-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노조 요구가 있기 전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 설마 노조 요구에 뭐라 할 말이 없어 교섭을 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기료 꼼수 쓰는 대기업들

- 삼성전자나 LG유플러스·GS파워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꼼수를 써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는군요.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생산시설이 아닌데 산업용 전기를 신청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을 줄였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이나 일반용 전기료에 비해 싸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거죠.

-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에서 일반용 전기를 써야 할 연구동에 산업용 전기를 대놓고 썼습니다. 270억126만원의 위약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SDI는 한국전력과 전기료 소송을 했다가 패소해 2013년 11억1천3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토해 냈습니다.

- GS그룹은 무단증설과 계약전력 초과사용으로 128억32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데요. 한전은 변압기수를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 외 변압기를 증설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변압기를 계약과 달리 설치했다가 들통난 거죠. LG그룹·금호석유화학·SK텔레콤·현대로템·대한항공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싼 전기료를 쓰면서 꼼수까지 쓰는 대기업들, 참 가관입니다.


복수노조 설립 사측 개입 논란, 노동부에 진정 제기

- 전국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샤프에이비에이션케이의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무효화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31일 샤프에이비에이션케이의 교섭대표노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별노조에 대해 “하지도 않은 노조 설립총회를 했다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설립신고를 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류심사만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며 진정을 냈는데요.

- 노조가 최근 공개한 녹취파일 등을 보면 샤프에이비에이션케이 회사 관리자가 복수노조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많은데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문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를 인정했습니다.

- 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