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국회와 노사정이 4자 협의체를 꾸려 조선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8일 오전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진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 일방의 희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임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전남 목포)·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성산)·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김종훈 무소속 의원(울산 동)·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조선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인력·설비 감축, 자금 지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임금체불·부당전보·부당해고 등 노동자 일방의 희생만 강요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조선산업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감독 못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우선 노사와 금융기관(채권단)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조선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노사정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지역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채이배 의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입법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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