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가 25일 환경부·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와 노동부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쓰인 PHMG·MIT 같은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유를 추궁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늦어진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3천642명, 사망자는 701명이다.

야당 추천으로 특위에 참여한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도 환경부는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유독물질인 PHMG가 제조사업장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알았지만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에 대해 “살생물제법에 대한 내부 논의는 있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며 “2005년 가습기살균제에 PHMG와 MIT가 사용될 때에는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흡입할 경우 폐 섬유화만이 아니라 비염 같은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비염 등 호흡기질환에 걸린 피해자들이 많았지만 폐 질환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대부분 3·4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여야 대표 의원들의 질의 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현장조사를 이어 갔다. 특위는 26일에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부처와 연구원을, 27일에는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애경 등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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