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산업은행지부·수출입은행지부·기업은행지부·신용보증기금지부·자산관리공사지부 대표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다동 노조사무실에서 '정부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8일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간접출자 방식으로 국책은행 자본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짠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진 틀’을 보면 5개 금융공기업들이 서로 얽혀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한다. 기업은행은 이를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선다. 자산관리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자본확충펀드를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면 자본확충펀드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자금이 마련된다.
노동계는 "정책금융 실패를 금융공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금융공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와 지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국회와도 접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찾아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또다시 각 기관과의 사전교류나 소통 없이 밀실에서 중대한 정책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진해운·현대상선이 정상화되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합병할 것인지, 경쟁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