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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파괴용 공격적 직장폐쇄, 조합원 임금 지불해야"발레오전장 임금소송 파기환송 … "방어적 목적 벗어난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면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2010년 2월 단행된 회사 직장폐쇄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부당한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2월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 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나서자 같은달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자 지회는 전 조합원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지회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고, 지회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회사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지회는 회사측 요구에 따라 교섭위원 중 금속노조 경주지부 관계자를 배제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집행부 사퇴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석 달 넘게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회는 여러 차례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회사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며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한 2010년 5월 이전에 지회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 점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지회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자문받은 점 △일부 조합원 주도로 지회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두 차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직장폐쇄가 지회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지회의 업무복귀 의사표명 시기와 투쟁력이 약화된 시기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 경위와 목적·방법 △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추진된 실질적 배경과 회사측의 개입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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