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2일 '2016년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 비판-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대기업 부실 처리를 이유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다.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지목된 현대상선·한진해운은 2013년부터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다. 조선업 빅3 중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자구책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향후 구조조정 향방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해양플랜트 투자 실패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고도 분식회계로 이를 은폐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처리 방안"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재무담당자를 파견해 경영에 일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노동계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을 앞세운 정부의 산업정책이 산업·업종 전반을 재벌 위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은 대기업에 맡기고 '창조경제'라 부르는 신산업·서비스산업으로 산업정책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실을 국민에게 전가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고 경제위기·경영실패의 책임은 재벌 구조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