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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성과연봉제 말고 인력충원 노사합의 이행하라"개별 공공기관노조 첫 성과연봉제 반대 집회 … "성과연봉제 불복종"
▲ 윤성희 기자
▲ 윤성희 기자

철도노동자 5천여명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노사합의 이행과 성과연봉제 저지를 외쳤다. 공기업노조가 단독으로 성과연봉제 반대집회를 연 것은 철도노조가 처음이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노사합의 이행·청년일자리 확대·쉬운 해고 저지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철도공사에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7급과 특정직 직원을 상위 직급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현업에 두는 대신 신규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공사는 직급별 초과현원(정원 초과 인원) 해소방안으로 4급 직원 중 고호봉자들을 5급으로 강등한 뒤 3급 승진정원이 발생하면 우선 진급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별도직무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조가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성과연봉제 논란도 부각됐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측이 성과연봉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섭권은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한 만큼 사측과 개별교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현장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양보했음에도 인력충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현장의 성과는 시민을 위한 철도안전 확보인 만큼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를 추구하며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성과연봉제를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소속 5개 지방본부장들도 "성과연봉제 불복종을 선언한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사합의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성과퇴출제 조기도입기관에 준다는 인센티브 재원 4천억원이면 질 좋은 청년일자리 1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퇴출제 강압이 아니라 4·13 총선의 절박한 민심이었던 청년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가스공사지부·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소속 7개 노조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은 "과거 민영화 정책에 맞서 철도·가스노동자들은 공동파업을 펼쳐 승리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저지투쟁도 연대해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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