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앞세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주장하면서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협상을 경제민주화와 연계하려는 노동계 전략과 인상률 논의를 제도개선 논의로 흐름을 바꾸려는 경영계 전략이 초반부터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누가 언제 결정하나=최저임금은 노동계·경영계·공익(전문가)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한국경총을 포함한 경제단체 임원·간부들이 주되게 위원을 맡았다. 지난해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같은 최저임금 당사자 노사단체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일부 위원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면서 경영계에서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박열규 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노동계에서는 안현정 홈플러스노조 부산지부장과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권영덕 섬유유통노련 위원장이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다.

심의 기간은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6월28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달(4월)에는 사업장 방문에 이어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열고 5월에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며 “노사위원들이 인상률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시기는 6월 초께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1% 상승, 올해는?=지난해에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6천3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2008~2011년) 때 연평균 5.0%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10.6%로 가장 높았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해외 선진국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도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도 인상 열풍이 거셌지만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인 8.1%에 그쳤다”며 “방심하지 않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사회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도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협상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양극화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협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가중을 논리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동결(5천580원)을 주장하다가 협상 막판에 액수를 조금씩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경영계가 지난해 최종 제시한 수정안은 5천715원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업종별 차등적용 같은 제도 개선안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제도개선안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론이나 정치권 동향을 상세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