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1만원 쟁취 수도권지역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거세다. 미국에서는 2012년 시작된 최저임금 15달러(시급 1만7천347원) 운동이 유력 대선후보 공약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최저임금을 8.5유로(1만1천160원)로 정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열풍에 동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 카드로 맞서는 경영계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과 그 수준은 한 나라의 품격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며 “임금인상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 논의를 불공정거래 개선이나 골목상권 보호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연계해 국민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을 주는 프랜차이즈·중소기업 다수가 재벌 대기업과 원·하청 같은 수직계열로 묶여 있고 자영업자는 높은 카드 수수료·건물 임대료에 시름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 이익이 밑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연계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맞서기 위해 처음부터 동결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계획이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사용자위원을 맡고 있는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워 올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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