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성과제·퇴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공노총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운 해고를 막고 공직사회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성과제·퇴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흘 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노총은 개정안을 두고 “동료를 짓밟아야 잘리지 않고 임금도 더 많이 받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류영록 위원장은 "내 동료를 밟고 서 높은 성과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면 공직사회에 협업은 사라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 당사자와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 뒤 입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노총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을 근거지로 삼아 국회에 정부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총선 전까지 대국민 선전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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