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5급으로 들어오는 신입직원들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게 했다. 9개 기관 7.6%(1천327명)만 적용받던 성과연봉제를 68.1%(1만1천821명)까지 9배 이상 확대시키겠다는 얘기다.
기본연봉 인상률은 성과평가에 따라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평균 3%포인트 이상 차등화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적용하지 않았던 4급 직원들에게도 기본급 인상률 격차를 적용했다.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단 4급 직원은 20% 수준으로 정했다. 성과연봉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했다. 고정수당처럼 운영하던 수당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금융공공기관들은 개인별 성과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성과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기관별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금융공공기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실적과 연수성적을 인사고과와 성과연봉에 반영한다.
승진이나 전보시 개인성과평가 결과 및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평가와 연계시켰다. 각 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정도와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력과 예산, 업무승인과도 결부시켰다. 금융위는 총 인건비 인상률 1%를 떼어 내어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은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노조를 직접 만나 노사가 협력해 (성과연봉제를) 선도하는 기관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기관 인사·보수·교육을 비롯해 모든 것에 관여하겠다는 관치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며 "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과 안정성을 지켜 내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일 오후 금융위 앞에서 '성과주의 확산 규탄 상임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