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97%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자 76%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견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36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직장인 9천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18일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76%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하자"=장그래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기간제법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97%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1천94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인데, 이들 중 96.3%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노조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노동자 절대다수가 정부·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다.<그림1 참조>

연령대별로는 40대(97.5%)·30대(97.2%)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94.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97.5%)·무기계약직(97%)·직접고용 비정규직(95.5%)·간접고용 비정규직(97.1%) 등에서 반대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 명의로 발표한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 당시 기간제 노동자 612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장그래운동본부는 “금재호 노동경제학회 회장 겸 한기대 교수가 주도한 해당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을 유도하는 문항 자체도 문제지만, 표본이 지나치게 적었다”며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76%로 가장 많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78.7%)이 조합원(75.2%)보다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선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12.1%)와 “현재가 적당”(11.9%)이라는 응답도 나왔다.<그림2 참조>

◇노동자 93% "파견 규제 강화해야"=55세 이상 고령자와 관리직·제조업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다. 개정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6.9%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돼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대답은 1.9%에 불과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2%였다.

파견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파견을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92.9%)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93.7%)·무기계약직(91%)·직접고용 비정규직(93.5%)·간접고용 비정규직(92.6%) 모두 파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그림3 참조>

장그래운동본부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개혁과 정반대 반향의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