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 10곳 중 3곳이 명예퇴직과 같은 인력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내년에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기업은 10곳 중 한 곳도 되지 않았다. 기업의 절반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인력감축을 막고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신용한 위원장)는 8일 내년부터 정년의무화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담당자 3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인사담당자의 78.3%는 정년연장 의무화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절반에 가까운 49.2%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동결·인상률 축소·임금상한제 도입 등 임금조정을 하겠다는 기업은 34.2%, 명예퇴직을 포함한 인력조정을 확대하겠다는 기업 33.5%나 됐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외부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도 29.4%로 적지 않았다.

정년연장을 앞두고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인력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고령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며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고용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89.5%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 지원금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45.4%는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규채용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8.6%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보다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인사담당자가 35.8%나 차지했다. 55.6%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한국경총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로 나타났다. 23.5%의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