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수은 관련 최악의 산업재해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산재 요양신청을 낸 노동자가 18일 10명을 넘어섰고, 이 중 4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2000년 폐기물처리업체 은 회수공정에서 일하던 3명의 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이래로 최대 규모다.

산재 신청자 10명 돌파, 4명 승인

18일 공단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행운비철자원 소속 노동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1명이 공단 광산지사에 추가로 산재를 신청했다. 이로써 산재 신청 노동자는 10명으로 늘었다. 이날 산재를 신청한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씨는 공장 설비를 산소절단기로 자르는 일을 했다. 철거공사를 수주한 우리토건의 하청업체인 행운비철자원 소속 최아무개씨는 노동자들이 자른 설비를 공장 밖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7일 남영전구에서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이달 3일 이전에 산재를 신청한 6명 중 4명의 산재를 승인하고, 이를 당사자들에 통보했다.<본지 11월18일자 25면 '남영전구 수은중독 노동자 4명 산재 승인' 기사 참조> 산재 승인을 받은 김용운·유성기씨와 조아무개·심아무개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행운비철자원의 소개를 받고 공사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철거공사는 무려 4단계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들은 산소절단기로 공장 설비를 자르는 일을 하던 중 공장 내 잔류수은에 노출됐다. 공단은 이들이 철거작업 중 급성 수은중독에 걸렸다며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서우건설 노동자 2명은 수은 수치가 낮거나 지나치게 높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심사 통보를 받은 김아무개씨는 “소변과 혈액에서 수은 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나왔는데 검사 결과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산재를 승인받지 못할까 봐 (재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안하게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이날 추가 산재 신청자를 비롯해 나머지 4명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장 주변 수은 불검출? 주민들 여전히 불안

환경부와 광주시가 벌인 남영전구 주변 수은 검출시험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광주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광산구청·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공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하수 관정 26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결과는 '불검출'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6개 지점 모든 곳에서 수은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른 22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채취해 현재 분석 중이다.

환경부의 발표에도 광주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조사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넘게 흐른 뒤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주공장 인근 광산구에 거주하는 시민 박아무개씨는 “장마철에 비도 많이 와서 수은이 영산강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는데 8개월이 지난 조사를 믿을 수 있겠냐”며 “(수은이) 영산강으로 흘러가서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영전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잔류수은이 공장에 있는지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아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야기했고, 수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수은 유출사고를 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 사고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을 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업주를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악질적인 행위가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