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분석 결과를 브리핑했다. 경활부가조사 결과를 노동부가 브리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에 대해 “대부분 시간제에서만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비정규직은 62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명(3.2%) 늘어났다. 노동부는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 증가분에서 시간제를 제외한 채 분석했다. 그 결과 한시적 근로자는 0.9% 늘어나고 비전형 근로자는 오히려 감소(-1.2%)했다. 시간제가 10.1% 증가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가분의 대부분은 시간제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과 장년층이 시간제로 취업해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미취업상태의 비경활인구가 일자리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특히 비정규직 근속기간이 줄어든 것에 주목했다. 정규직 근속기간은 7년1개월에서 7년3개월로 2개월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은 2년6개월에서 2년4개월로 줄었다.
노동부는 “도소매·숙박음식업·단순노무직을 포함해 비정규직 다수가 종사하는 업종·직종의 특성상 사용기간 제한을 통한 정규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용제한 기간연장 등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도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확대정책점검회의와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도 같은 분석을 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이런 노동부 분석에 대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전일제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할망정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전인수에다 안일하기 짝이 없는 시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근속기간이 줄어들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