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은 24일 오후 열린 첫 회의에서 3대 과제를 소개한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개혁방안을 논의하자”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 대화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도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1%만 줄여도 주요 일자리 30만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며 “휴일노동까지 포함해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정부·여당에 한참 뒤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뒷북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부·여당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노동개혁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판을 짜는데 야당의 움직임이 너무 더디다”고 꼬집었다. 박태주 한국기술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득 최고위원도 쓴소리를 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도 노동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특위는 별도 TF를 꾸려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차기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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