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6천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필요성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6천30원은 2014년 미혼단신생계비의 81%, 3인 가구생계비 대비 37%에 그친다"며 "소득분배개선치 반영률 또한 2014년(2.5%)보다 후퇴한 2.1%로,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시중노임단가(8천19원)의 75% 수준인 최저임금으로는 가족 부양과 인간다운 삶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참여했지만 정부와 공익위원은 기업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며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0년 기준 기업소득증가율은 26.8%인데 가계소득증가율은 2.5%에 그친다"며 "그럼에도 기업 부담 운운하는 건 기만적"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는 한 자릿수 인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구생계비를 감안한 실질적 인상을 위해 교섭테이블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르바이트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협상 결과는 무효"라며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현행 최저임금위 구조를 바꿔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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