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생계비전문위원회의 생계비 조사 결과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임금실태 조사결과 등이 보고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종류별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노사가 논쟁을 벌였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시급 1만원을 지향하는 노동계가 실제 1만원 인상안을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 중에 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6월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심 동결을 바라는 눈치다. 사용자위원인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98%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86%는 30인 미만 영세기업 소속”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인들이 모든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내수진작을 위해 빠른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도 올해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축소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 달성이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청년,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들을 노동자위원으로 내세우면서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별도의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난해(7.2%)와 올해(7.1%)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단순히 인상률 싸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노사가 평균임금 5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와 정부·정치권은 최저임금 수혜범위를 넓히고 영세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이어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경비·시설관리직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인상되도록 현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